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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거짓 말을 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민주당 22 대 국회의원들에게 말한다.
김영배 수박잔당 탈당하라
취재진 만난 명태균‥ "윤 취임 이후에도 통화?" 물었더니 ㅡ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박은정 "그러다 다~ 죽습니다, 윤석열 총장 현금 3억원 살포 !!" ㅡ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적 활용 파면
정씨아줌아 댁들이 민주당 망처서 그래요 손가혁인지 손가락인지 ㅋ
국힘 묻지마닥쳐야 국힘 주제에 왜 자꾸 민주당 홈피에서 노냐 퍼뜩 국힘 가서 놀아라 ㅉ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넌 민주당에서 좀 빠져줄래 국힘 가서 놀아라 ㅉ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81718?sid=101 여기기서 덧셈해봐~ 덧셈은 할 줄 알지?? 말꼬투리 잡느라 고생한다~ 아 그리고 나 틀린거 있어서 자수할게 시행 찬성이 22%였더라~ 분탕질하느라 고생해~ㅋㅋ
아라하ㅎ뇌가 한쪽으로 쏠리니 그쪽으로 붙이지~~유예.폐지70% 이라고 ㅎ. 유예 .찬성 도65%야 뭐하나 아는개 없으니 5차 산업혁명은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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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