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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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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행위를 금지해? 그래 네들 마음껏 해봐라 우리가 굴복하나. 한번 잡아가봐라 이것들아
다들 무사하신거죠?
요즘 일이 많아 못들어왔는데, 여기 안들어 올수가 없네...... 종북 반국가세력 처단한단다.!!! 여기 글올리는 민주당원들도 잡아가려나..?. ㅎㅎ ㅎㅎㅎ 진짜 코미디요, 정신이상자이다. 세계적 조롱거리 망신감이다.
https://youtu.be/pKJlpOTyEXI?si=MSqzQjRwclaL9Nki 당게도 이래서 막힌거여???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진짜 미.친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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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