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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금투세? 이재명은 탈당하라.
쇄빙선 맞아요
야 국캐. 내가 니들 더러 뭐 어려운거 하래 단지 죄 진넘 탕근 죄받고 잘 한넘 상 받고 그런 세상 만들라 했찌 이 표만 나름 뻔뻔쓰 구두 식끼들
죄진 너은 벌 받고 잘 한 너은 상 주는 세상
금정구 협상결렬.. 정치 더럽게 하는 조국 아웃
이재명세, 인버스당, 사모펀드당 이라고 국힘 똘마니들이 조롱 한다고 이대표가 나가야되 ? 왜 ? 가물이 따위 탈당 하거나 말거나 아무도 관심 없으니 너 탈당은 알어서 하거라
10만명 연봉 5천만원 이면 5조 1년에 5조원 써서 국가 모든 기관 인민재판 하는건 좋은데 검사 역활은 누가 하고 조사는 누가 하냐? 아 언론에 나온거 근거로 죽여 하면 죽창으로 죽이는 인민재판 하면 되냐 ? ㅋㅋ 여튼 인구비례 아니고 지역구 별이면 결국 태극기 할배들이 과반은 나올껀데 할배들 연 5천씩 받고 좋긴 하겟다 ㅎㅎ 근데 심판부 신설 입법 하면 윤석렬이 거부권은 안 쓴다고 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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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라는 대로 해 줄 필요없음
면상만보고 속으면안됨 문재인도 조국도 사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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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