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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가상화폐 투자 과세는 반대합니다.
당대표 죽이려고 하이에나떼들이 전방위적으로 덤비는데 ᆢ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코인과세하면 차기대선 총선이 위험하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영업 온 명태균 제의 거절했다"ㅡ 5세후니 거짓말 했네
이재명과세라 불리는 가상자산과세는 최악이다
금투세에 이어 코인과세까지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엉뚱한 이슈로 이러나~!?
성주니 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 간판을 때라고 하시죠~~ 금투세 이어서. 코인세도~~ㅋ 국짐이랑 한몸이고. 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 반도쳬 특별법에 슬쩍 집어넣는다 하드만 ~~~~
진성준 프락치가 따로없네
제안의 내용이, 대표직을 던지라는것인지... 의원직까지 던지라는건지..모호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면, 뭐 방탄소리야 어차피 나올것이고, 그보다, 대표직이 문제가 이니고, 다음 대선에 못나오게 하려는 건데, 대표직 던진다고 과연 그넘들이,,,, 조중동 등이 내버려둘리도 만무하고. .오히려 그들의 의욕만높이고 당의 구심력만 약해진다고 생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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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