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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양곡법 반대하는 정부와 국힘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양곡법 반대하는 윤정부와 국힘
정권부터 다시 잡고나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표깍을 짓을 해대는지.... 진성준이라는 사람 차암 멍청하고 고집불통이네요 !
국힘 위장가입자 해당행위자들 묻지마다쳐 빈배 등 이런 놈들 처벌 좀 하세요
이 정도 감각이면 무능한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 그만 피해 주고 스스로 물러나세요.
왜 게시판에 글이 안 쓰여지는지
노사모때부터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금투세부터 코인과세까지 진성준 이 인간때문에 진심으로 탈당할까 생각중이다. 지금 국민의 힘에 실정도 답답하지만 이런인간이 나중에 정권을 되찾고 정부요직에 올라가는것도 걱정이 된다.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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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