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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이준석 "윤석열, 원칙 없이 되는 대로 말하고 개입"‥ 포항·강서 공천개입 정황
당원동지 여러분 분하고 원통하십니까?
이게 나라냐구요?
한가롭게 개헌? 아닥하고 탄핵해라.
민주주의는 침묵으로 망한다.
예 저도 씁쓸합니다 그런데 설령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이 항소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건입니다 이 결과는 사실 어떻게 나오든 중요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왕 이렇개 된 거 끝까지 가봅시다 설령 대표님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하신다 해도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조국을 내쫒고 새로 온 법무장관이 추미애였던 것처럼 민주당 또한 더 매콤하고 시원한 인물이 등장해줄 거라 믿고 극우세력 이땅에서 몰아내봅시다!
신진우 판사 한성준 판사 너희들의 편향된 판결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 것이다 룬석열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지 고작 2년 반 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도 룬석열에게 목숨을 걸었나 참 한심한 놈들 ㅉ
검찰 해체 사법부 개혁 룬석열 끌어내리고 나서 할 일이 많네요 친일파와 뉴라이트도 정리해야 되고 싹 정리하고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멋지네요 대신 2년 반은 참고 견뎌야 되겠네요 일보후퇴 이보전진입니다~
동감!
동감! 문재인 가장 꼴보기싫은 사람이 되었고 김동연 유인태 김부겸 글고 이인영 추가 임종석은 말할것도 없고..
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