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헌재법에 위헌소송?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라고 최철호 변호사에게 언질 ㅡ 탄핵해
위기의 민주당
코인과세 유예해 주세요
검사 판사가 정치적일수 밖에 없는 이유...
25일판결이 더 걱정이다! 민주당은 뭐하고 있는가
ㅡ 검사가 증거 조작하고 ㅡ 조작된 증거 대로 판사가 판결 ㅡ 판사는 존재감이 없네 ㅡ
이모든 사건의 뒤에 그들과 손잡고 작당을 한거겠지 나라를 망친 모든 원흉은 문재인 아닌가. 누가 윤석열을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었는가
에구 때는 이때다 싶어 또 들끓고 있구만 날도 추운데 에프킬라를 다시 뿌려야겠구먼 ㅉㅉㅉ
이용민 국회의원이 제안한 임기단축.국민투표에 민주당국회의원 전원참여하여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 실시하자 탄핵 대법원 믿지말고 국민투표 실시하자
;){kind=link}
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