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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니들이 여당이냐???똥볼 작렬이네
깝깝한 코인과세 꼰대의원들만 가득
폼잡고 사진찍고 자기정치만 하고 잇으면 세상 바뀌나~!?
1년 만에 150% 폭등한 비트코인… 트럼프발 '암호화폐 시대' 오나
민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추진
당원들이 추미애뽑으라고 해도 우원식 뽑은 종자들이라 지지율나락가도 세금고집할거 같네요 걍 탈당이 답일듯 보입니다
뭔소리? 당대표직을 내려 놓으라? 참나 웃기는 소리하네 2찍 스럽네 진짜 아직도 똥파리들 있나? 아 진짜 욕나오는거 참는다
떠나면 좋아할 사람들 정해져있습니다.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당원 놓으시면 안됩니다.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어야합니다. 민주당내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세를 주장하는 자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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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