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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공영방송 이사 교체해야"‥"방송 장악 선전포고"ㅡ 어디서 저런것들만 뽑니
이재정의원님 오늘 왜 안나온거예요?
채 해병 사건 기록 수천쪽 분석...'외압의 재구성'
어차피 여당은 이념정치로 지지층을 모으려는 극우보수의 메커니즘일 뿐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지명되자마자 노조에 적대감 - 장악하려고 이진숙 보낸 넌 도구
6개월이요~
아녀 요새만큼 잘하는 날도 없었엉
와 고밀정님께 드리는 헌사 중에 제일 맘에 든다.
여지ㅏ가 아주 못되게 생겼네. 선입견때문인가?
법 위반이면 고발 하는 것 아닌가.... 그냥 지나가나... \ 법은 왜 만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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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