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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尹정부 2년, 文정부 5년보다 서울 집값 더 올라"ㅡ 인위적으로 올리는 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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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 거리는 정신이나~~ 뇌가빈 정의.닉네임은 위장 타령이나 하고~~ 그나마 카리가 이곳은 이성적이군~~
악재인지 아무런 영향도 없는 주식방 애들 장난 인지 뭐 다행히 선거가 하나 있으니 확인 되겟지 2천만 주식 투자자의 분노 한번 확인 해보자 꾸나
중요한건 금투세가 민주당에 악재라는 것입니다! 조국은 문재인의 첩자라는 것이 들어 난 것입니다!
ㅡ 한미일동맹으로 제3차대전 일으키려는 미쿡 ㅡ
위 답글 다시 씁니다. @solon1009님에게 보내는 댓글 경기도청에 가신 목적을 그대는 빨대로 세상을 보고 있으니 어찌 잘 보이겠나요? 평화통일은 문대통령님께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제로 여기시고 풀어 보려고 하셨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신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는 자체가 너무 가엾습니다. 일제가 독립투사 분들을 24시간 감시하듯이 하는 댁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억지 글은 그만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