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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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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한권 읽은 놈의 신념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동덕사태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당의 공식적인 의견인양 내놓고 그러고보면 이런 인간은 소통도 안됩니다. 출당시키는게 맞습니다.
진성준은 개인적인 의견을 당과 협의없이 공식적인것인양 말합니다. 당직을 개인권력인양 휘두르는 진성준은 사과하고 출당해야합니다. 민주당에 똥볼차는 의원들은 기억해서 다음총선에선 탈락시킵시다. 하니를 국감에 부른 안호영이나 이런인간들 꼭 민감한 시기때 당원들 힘빠지게 합니다.
페미페미하는 것들한테 락카칠좀 해서 글좀 못올리게하고싶네
잘가세요..1만알고 둘은 모르는.. 애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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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