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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탄핵은 사명, 더이상 미루지 마시길.
세비 받고 바지 내리는 국힘 3선 양양군수 김진하 ㅡ 차에서도 바지 내렸다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형 구형‥ "검찰 친위 쿠데타" ㅡ 검사가 증거조작이나 하는 거니
안호영 의원님 꼭 보세요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니네 고발 다 내가‥" 고발 사주 의혹에 "명예훼손죄법 바꾸자" 한 목소리
ㅡ 탄핵에 돈이 필요하다잖아요. 5억 모이면 하겠지요. ㅡ
아니 논리가 맨날 팬덤이래... 나원참 국짐 쓰러움을 수박이라 표현 하는것이 머가 팬덤이라는것인지 난 이해가 안된다.... 옷은 파란색인데 속은 빨간 국짐당 쓰럽다 해서 수박이라 붙인것이지 국짐을 더민당 당원들이 겁나 싫어하는데 그것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니깐 수박 수박 하는것이 수박 소리 안들으려면 행동은 지들이 똑바로 하면 수박소리 안듣지... 지들이 잘못 해놓고 누굴 가르칠여 드는냐.... 이놈들은 자기 잘못을 모르면서 팬덤소리나 찍찍해놓고 만사 오케이냐....
그니까요.. 민주당 탄핵 발의해라! 좀 간 그만보고! 정청래 뭐하냐
해당행위 위장가입자라 이제 숨기지 않네? 참 어지간하다 ^^
벌써부터 그런 생각 따위 할 이유도 필요도 전혀없습니다
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