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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님 협치말고 제발 벌 좀 주세요!
워크샵을간답니다
(AI의 답변) 윤석열이를 걍 건드리지 말아 ! 내버려 둬 !
진성준 나으리
뉴스타파, ‘윤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에 국가배상 청구··· “불법수사”
고인물 이죠 걍 지잘나서 소신이라고 핑계되면서 주위사람 나아가 서민들 까지 축일사람 입니다
의원생활 너무 오래 하다보니 감각도 잃고 초심도 잃은듯
역풍은 시작됐습니다 제입에어 한동훈이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에 효...
그러게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설익은 감 내놧다가 욕먹지 말고.. 이 중요한 시기에 과세 때문에 중도층은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도 온전히 결집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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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