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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빠루사건 여태 1심... '동물국회' 폭력사태, 머나먼 단죄
김태연 2024. 1. 26. 04:31
왜 나경원은 4년씩 재판이 지연되나
판사 남편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건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지연은 안된다고 했지 않았나
답해야 할 것이다.
검찰깡패 사법양아치 족속들은 나랏밥처먹는 범죄조직
21대 수박들이 감싸고 지켜준 나경원이 22대는 어떻게 하나 보자
민주 "김진표 의장, 본회의 개의 거부하면 '국회법 위반'" ㅡ 국회법에 합의하라는 규정 없어 ㅡ 밀정인가
자기들이 박병석, 김진표 뽑아놓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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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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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깡패 사법양아치 족속들은 나랏밥처먹는 범죄조직
21대 수박들이 감싸고 지켜준 나경원이
22대는 어떻게 하나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