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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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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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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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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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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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진표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최악의 국회의장 ㅉ
정말 화난다. 이런자를 어느 인사가 의장으로 뻡아는지 각성하라!
종교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침투시킨 뉴라이트 개독 스파이로 의심되는 자임 ~~~
김진표 최악이다
김진표는 할 일을 다해라!
민주당이 못하는것중 하나는 이런 자를 국회의장으로 뽑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