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분도 계시겠지만 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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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민주당, 더는 실망하고 싶지 않다!
<댓글들을 보니 일부는 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믿지 않는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변했다는 말을 일체 한 적이 없다.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본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모르는가? 아니면 모르는체 하는가? 본인은 누구보다 민주당 의원들과 선별 지원으로 싸운 사람이기에 민주당을 누구보다 잘 안다. 지금 보수 언론이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중동에 휘둘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경고를 하는 이유이다.>
1. 오늘 수업 중에 시사인 기자의 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이틀 전에 이재명-윤석열 영수회담 관련해서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보충할 내용이 있다며 다시 전화가 걸려 왔지만, 방금 전에 통화가 가능하였다. 참고로 시사인이기에 통화를 한 것이지 다른 언론사면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시사인 기자의 전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후퇴하여, 이른바 선별 지원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다. 2020년부터 지긋지긋하게 '전국민' 대 '선별' 지원의 논란을 경험하였고, 민주당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의 경우 경제철학에서 국힘당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온 배경이다.) 무엇보다 경제 통계를 누구보다 꿰뚫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하지만, 지금은 선별이 아니라 전국민이 '답'이라 했고,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국민의 사회소득 강화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3.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믿는다. 그렇지만,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혹여 민생지원금을 선별로 방향을 튼다면, 본인은 민주당 탈당과 더불어 내 생전에 더 이상 민주당 지지(와 이재명 지지)는 없을 것임을 선언한다. 이는 본인이 한국 정치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보낸 지지의 메시지는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인데, 이를 배신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 경제가 생사기로에 놓여있고, 희망을 만드는 출발점은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출발점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동안 최배근TV와 저술 등을 통해 밝혔기에 이와 관련한 토론은 사양한다. 본인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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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배근 교수의 철학과 견해를 적극 지지합니다.
선별지원의 폐해
1. 선별에 비용 초래(공무원 추가, 야근 등)
2. 인권의 문제(낙인 등)
3. 소득 재분배 효과 무시(가난한 자도 부가세 냄)
4. 경제순환
5. 무엇보다 민주주의 존립의 근거: 왕권시대의 왕의 시혜가 아닌 공존공생의 철학
=> 선별론자는 선별권력을 무기로 국민을 지배하려 함. 부자도 혜택을 받는 문제는 연말 세금계산으로 조정 가능하며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선별지원은 역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