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하게 되면....
국민의힘 절대로 집권 못 합니다.
경상도 한정에서 의원들만 나오는데
무슨 수로 과반수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중심제 해서 중임제 하자고 개헌하자는데...
차라리 내각제 해서 임기없는 수상제 하는 것이 현재로써 민주당이 더 유리합니다.
독일처럼 의원내각제 하면 집권당 수상이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이 12년이상 집권 가능합니다.
대통령중임제 8년보다 임기없는 수상직으로
최대 12년동안 집권 하면 이땅에 친일파 세력을 척결할수 있기에 내각제 선호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실행하는 도중에 일년도 안 가서 박정희 군쿠테타로 인해서 대통령중심제로 된 것입니다.
그후 대통령중심제때문에 아직도 독재자가 나오고 잘못 된 것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세월호도 이태원도...어디 행정부가 즉 대통령이 책임지는 적이 없습니다.그게 대통령중심제의 부작용입니다.그리고 아무리 입법부에서 법통과 해도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보다는 의원내각제를 하게 되면 행정부 잘못에 임기가 없기에 수장인 수상이 책임지고 물러나게 할수 있습니다.
대선투표보다는 총선투표가 바로 민심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내각제선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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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문제는 지금의 비례대표제처럼 악당 몇이 연합하여 민심과 괴리된 정치(수상)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국개의원을 세습(?)할 수 있지요.
머리가 여럿이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작용.
내각제는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어야 하니 쉽지 않습니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내각제...우리가 왜 일본처럼 합니까? 일본만 내각제 있습니까? 그리고 세습하면 그런 자를 안 뽑거나 안 찍으면 됩니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영국도 독일도 의원내각제입니다.
내각제를 하려면 당내 민주주의부터 해야 할텐데 그게 아직 부족한 실정이죠ㅠㅠ 결정적으로 아직 우리 국회 수준이 내각제를 할 수준이 안 됩니다
@Dasdosmoon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직 실현도 안 했습니다.내각제 정착되면 지금처럼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서 집권당이 늘 행정부눈치 보고 있으니 문제입니다.그래서 내각제정착되면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Dasdosmoon님에게 보내는 댓글
두가지를 첨언하고 싶은데요...일단 박병석, 김진표를 국회의장으로 김영주를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국회의원들이 내각 수반은 제대로 뽑으리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우리 당 오래 집권하려고 내각제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국민 일반이나 중도에서 동의를 얻을까요?
이론은 그럴싸 한데요, 님은 민주당이 믿겨요?
이재명이 당의 주류가 되어 10년 이상은 당권을 잡아야
그나마 진보 개혁 중도적 보수 의원들이 자리를 잡을까 말까 할 텐데요.
언젠가는 내각제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뉴라이트 카르텔과 친일파 종일파 토착왜구 먼저 싹 쓸어담아 버리고 나서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지금 총리 제도도 내각제의 일부인데, 부작용 장난 아니잖아요.
@이숲님에게 보내는 댓글
우리나라 내각제 했습니까? 박정희 쿠테타때문에 하다가만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든 외각제든 중요한건 민주의 정착입니다
칼은 사람에 편의 때문에 만들어 졌지만 쓰는자가 악하니 그용도가 달라 집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닌듯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구조와
왜구당 조중동 문어낙쥐수박 같은 쓰레기 말종들이 존재를 하는 한 내각제를 하는 순간부터 10년 안에
또다시 왜구식민지가 된다에
내돈 전부와 손모가지를 건다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역사는 돌고도는 것 같은데
이번 총선 때도 갈라 치기하는 국힘과 국힘 위장가입자들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국힘의 갈라 치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 한다면
계속 이런 식의 국힘 전략은 계속 될 것이고
국민의식이 깨어있지 못 해서 어리석은 국민들이 많을 경우에는
대선 때와 같이 계속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평생 이렇게 정치에 선거에 깊게 관여한 경우가 없었는 것 같네요
참 힘든 일입니다
이제 좀 쉬엄쉬엄 해도 되겠죠 ㅋ
기본적으로 내각제는
귀족정치가 됩니다
내각제는 중대 선거구제로 다당제가 될꺼고
결국 이름이 알려진 국회의원들은 기본 8선 이상 다수가 나오게 됩니다
당이 공천 하지 않어도 새로 당만들면 박지원 정동영 급만 되도
중대 선거구제로 수도권에서도 3-4등은 하게 될꺼라
귀족들이 총리를 선출 하는 계파 나눠먹기식이 됩니다
영국 국회나 일본 국회 똑같은데
일본은 자민당 독재고
영국은 양당 귀족이 정치 하는거죠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 이재명 같은 정치인은 나오지 못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중대선거구제 왜 합니까? 지금처럼 소선거구제 유지하면 됩니다
그게 내각제하는 국가가 중대 선거구제를 하는게 아니구요
대통령제 국가 하는 나라가 소선구제를 하는겁니다
대통령의 국정 안정 어쩌고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가 소선거구제라는 걸 하는건데
대통령제 안 한다면
표의 등가성 즉 정당의 지지율에 맞는 의석수 논리로
중대 선거구제가 원칙적인 겁니다
대통령제 국가만 특이 하게 소선구제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