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법사위원회가 꼭 있어야 할까요?

  • 2024-04-29 09:04:04
  • 67 조회
  • 댓글 3
  • 추천 2

자리다툼하지 말고 각 위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자동으로 본회의로 보내면 안됩니까?

혹시 법사위원회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젠 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각 위원회 및 관계 기관에도. 훌륭한 법률가도 많으니

옥상옥? 같은 법사위를 개혁합시다.

법사위를 그때그때, 야당이든 여상이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대충 존치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젠 없앨 때가 되듯 합니다만....


댓글

2024-04-29

말씀하신 옥상옥을 철폐하는 법안 처리도 우선 법사위를 가져 와야 가능합니다

2024-04-29

우선 법사위 기져와서 왜구당이 틀어막고 개판친거
모조리 통과시키고 정상으로 만들고 나서
쪼개버리고 없애버려야

2024-04-29

21대 국회에서 의장권한으로
법사위 폐지및 축소 법안을
바로 본회의 상정 처리 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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