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2대 총선에서 야권을 대승을 이루었다. 많은 의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검찰 개혁도 핵심의제 중 하나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 사안인데,

지난번 김진표 국회의장이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제한 하는 과정에서 "등"자를 붙여서 사실상 법을 무력화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등" 자를 뺀다거나,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입법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추진 하려는데

벌써 부터 김을 빼는 민주당 당선자들이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검찰권은 헌법에 보장된 사법권의 일부로 보장되어 있다는 헌법 학자나 헌법 기관들의 해석이 있는데 이번에 윤석렬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소장인 이종석은

검찰권을 제한 하는 법을 통과 시킬 경우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개헌이라 ㅋㅋㅋ

개헌 까지 하면 좋기는 하지만  190 여석으로는 어림 없다. 가능성도 부족하다.  야권이 200석을 차지 했어도 이탈표 , 배신표를 생각하면 200석으로도 어렵다. 

그런데 개헌을 추진 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검찰 개혁을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

개헌은 개헌 대로 추진 하되, 그냥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청법을  먼저 개정해서 일단 통과 시켜야 한다. 위헌 판결이 날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기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날뛰는 검찰을 묶어 놔야 한다. 그리고 위헌 판결이 나지 않도록 다음 헌재 소장이 바뀔 때까지 시간을 끌면 안되나?. 

이명박 , 박근혜 , 윤석렬은 시행령 정치를 해왔다 , 국회의 상위 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일을 추진 한다, 나중에 행정법원의 판결이 날때까지 라도

최대한의 권력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른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권한을 쓰지 않으려 하는가?. 

이번에 선거법 에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번에 연동형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이에 찬성 했다. 

왜냐 위성정당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들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는가?. 법도 고치고, 위헌 판결이 날때 까지라도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 해라.

그러면서도 개헌을 노력 해야 할것 아닌가?. 

결국 개헌을 해야 궁극적인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개헌만 추진 하겠다면 결국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검찰 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원하면 우리한테 200석 이상을 주세요 안 그러면 개혁 못합니다 라는 소릴 할꺼면 다음 23대 총선에선 민주당은 자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