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2대 총선에서 야권을 대승을 이루었다. 많은 의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검찰 개혁도 핵심의제 중 하나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 사안인데,
지난번 김진표 국회의장이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제한 하는 과정에서 "등"자를 붙여서 사실상 법을 무력화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등" 자를 뺀다거나,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입법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추진 하려는데
벌써 부터 김을 빼는 민주당 당선자들이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검찰권은 헌법에 보장된 사법권의 일부로 보장되어 있다는 헌법 학자나 헌법 기관들의 해석이 있는데 이번에 윤석렬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소장인 이종석은
검찰권을 제한 하는 법을 통과 시킬 경우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개헌이라 ㅋㅋㅋ
개헌 까지 하면 좋기는 하지만 190 여석으로는 어림 없다. 가능성도 부족하다. 야권이 200석을 차지 했어도 이탈표 , 배신표를 생각하면 200석으로도 어렵다.
그런데 개헌을 추진 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검찰 개혁을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
개헌은 개헌 대로 추진 하되, 그냥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청법을 먼저 개정해서 일단 통과 시켜야 한다. 위헌 판결이 날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기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날뛰는 검찰을 묶어 놔야 한다. 그리고 위헌 판결이 나지 않도록 다음 헌재 소장이 바뀔 때까지 시간을 끌면 안되나?.
이명박 , 박근혜 , 윤석렬은 시행령 정치를 해왔다 , 국회의 상위 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일을 추진 한다, 나중에 행정법원의 판결이 날때까지 라도
최대한의 권력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른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권한을 쓰지 않으려 하는가?.
이번에 선거법 에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번에 연동형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이에 찬성 했다.
왜냐 위성정당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들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는가?. 법도 고치고, 위헌 판결이 날때 까지라도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 해라.
그러면서도 개헌을 노력 해야 할것 아닌가?.
결국 개헌을 해야 궁극적인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개헌만 추진 하겠다면 결국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검찰 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원하면 우리한테 200석 이상을 주세요 안 그러면 개혁 못합니다 라는 소릴 할꺼면 다음 23대 총선에선 민주당은 자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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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좋은데 검찰청법을 개정 한것을 왜 윤석렬이 거부권을 안 쓸꺼라는 망상은 하는거지?
대체 그 망상은 어디서 누구 한테서 시작 된건지 궁금 하다
국힘 반란표를 기대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채상병 특검 말고는 없어 보인다
검찰청법 개정에는 이준석 일당도 낄일이 없을꺼라
가능성이 0% 인데
그나마 개헌은 큰 틀에서 윤석렬이 먼저 요청 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란다
검찰관련 항목이 개헌의 주제는 되지 않겟지만 뭐
조율 하다 보면 어찌 될지 모르는거지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윤석렬이 거부권을 행사 할거라면 민주당은 할게 없네.. ㅋㅋㅋ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니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쓰라는 건데... 거부권 쓸거니까 안하겠다는 애기면 민주당은 의미가 없잖아...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거부을 당하더라도 하라는 애긴데.. 그래야 국민들이 민주당에 효용감을 느끼지...
국힘 당원은 거부권 쓸수록 효능감 느낄꺼고
민주당원은 거부권 경고에도 법안 단독 통과시면 효능감 니낄껀데
뭐 중도든 일반 국민이든 정치 무관심층이든
그런 사람들은 그런거 모르고 하나라도 통과되는 그 어떤걸로 효능감 느끼는거 아닌가 ?
여튼 내가 하고 말하고 싶은건
개헌은 윤석렬쪽에서 오히려 꺼낼만한 카드라
잘 조율하다 보면 될 수도 있는 카드 인데
왜 개헌은 불가 하고 거부권 뻔한 법 개정만 필요 한가 하는 것?
등자 붙여서 검찰개혁을 막은건 박병석 전국회의장 아닌가요?
거부권 걱정하는 것은 밥 먹다가 숟가락 목에 걸릴까 봐 밥 먹지 말라는 소리와 같은 얘깁니다
계속해서 탄핵의 명분을 쌓아가고
범죄행위한 장관 차관 검사탄핵 시키면서
국정조사 특검 밀어 부쳐서
국민들의 탄핵여론 확산되고 촛불집회가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 끝장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