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51

여당에 주는 시무(時務,당장에 시급한 일) 6조!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2020년 4.3%에서 2022년 2.6%, 2023년 1.4%로 떨어졌다. 2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는가?(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그 이유는 ‘낡은 국가 주도 자본주의 경제개발 모델,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성장, 임금·사회·지역 격차 심화, 저출생·고령화, 사교육 등이다. ‘한강의 기적’이 끝나간다. 불과 2년 만에 국가 경제는 저렇게 추락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폭풍이 거세다. 총선 투표율은 67.0%를 기록했다.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결과는 192석 야당 압승! 국민들이 야당에게 이러한 의석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 위 경제성장률을 보면 답이 명확하다. 첫째도 둘째도 이 정부 심판이다. 여당은 이럴 때 국민들에게 구언(求言)을 하고 국민들은 시무(時務)로 답해야 한다. ‘시무’는 난세를 향한 고언(苦言,듣기에는 싫으나 도움이 되는 말)인 셈이다.

시무1조: 야당 대표를 만나라: 대통령은 취임 후 단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만나자 하였다. 그러나 속도가 나지 않는다.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이 권한을 위임해 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독재를 한다는 뜻이요,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는 의미다. 하루라도 빨리 야당 대표를 만나 가감 없는 의제로 폭넓은 국정현안을 논의하라. 현 정부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시무2조: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임을 잊지 마라: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부터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겨우 ‘0.7%’의 위임 권력을 제 힘인 양 믿은 방자와 오만이 빚어낸 결과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2021년 12월 29일, 본인의 입으로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갔다. 

시무3조: 사법 정의를 실천하라: 현 정부는 9개의 특검을 거부했다. 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등,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를 하면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2023년 11월 1일 오전, 시민 60여 명과 진행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본인이 한 말이다. 국민들이 사법 정의를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바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시무4조: 염치 있는 인사를 기용하라: 참모진 일괄 사표 11일 만에 비서실장에 정진석을, 정무수석에 굽네치킨 창업자인 홍철호를 임명했다. 이번 총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이다. 국민이 거부한 사람을 쓰겠다는 오만의 극치요,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세월호 그만 우려먹어라’, ‘노무현 명예훼손’, ‘식민지 미화’ …등 험한 말을 쏟아내는 인사를 개혁이라 소개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혀를 찬다. 몰염치, 파렴치한을 기용하면 국가는 망한다.

시무5조: 대통령의 언행을 바로 잡아라: 이대로 가다가는 ‘말하는 남생이, 남생이가 토끼를 속여 용궁으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에서 온 말로,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신용하지 못한다는 뜻’ 꼴 된다. ‘말은 행동과 다르지 말고(言, 勿異於行) 행동은 말과 다르지 말라(行, 勿異於言) 말과 행동이 서로 들어맞으면 바른 사람이고(言行相符, 謂之正人) 말과 행동이 서로 어그러지면 소인이다(言行相悖, 謂之小人) 조선 중기의 명신인 이수광(李睟光, 1563~1628) 선생의 『지봉선생집』권29, <잡저> ‘경어잡편’에 보이는 말이다.

시무6조: 성세위언(盛世危言)을 경청하라: ‘태평성대[성세]’를 이루려면 ‘정직하게 기탄없는 말[위언]’을 경청해야 한다. ‘듣는 척’도 ‘하는 척’도 안 된다. 못하겠거든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낫다. 앞으로 남은 3년을 지탱하지 못해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