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이 어제 금투세 폐지나 유예는 부자감세라며 강행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언행입니다. 지난 2년간 금투세를 유예시킨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은 금투세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의원은 이런 개인투자자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진의원은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부자감세라고 덧씌우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있는데 세금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프레임으로 시행된다면 개인투자자들에게 부동산투자를 죄악시한 것처럼 주식투자를 죄악시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주식투자를 마지막 남은 부의 사다리라고 생각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투세는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우선 원천징수가 문제입니다. 이익이 날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손실은 손실대로 이익은 이익대로 복리효과를 매우 감소시켜 주식투자의 잇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장기투자자 보호가 미흡합니다. 거래세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일견타당합니다. 거래세폐지가 일부 초단타매매를 하는 기관을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선진국은 최 10년이상의 기간동안을 상정하여 장기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재 금투세는 그렇지 못합니다.
셋째 일부 0.1%의 사모펀드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세율이 낮아지고 기관들은 거래세가 폐지되면 감세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초단타매매를 통해 시장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이는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부자감세라는 음모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하고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정된 뒤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의원은 발언을 정정하고 민주당은 합리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금투세를 유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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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nikonikoni님에게 보내는 댓글
금투세를 하고 싶으면 먼저 선진 금융 시장을 만들고 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관이 유리한 공매도 시장을 그대로 납둔다는 금융위의 결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 부터 바로잡고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사모펀드 부자들 + 부동산 가진 부자 들을 위한 정당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과 당원이 많으니
문제점이 무엇인지 최대한 불만이 없게끔
보완책을 만들어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행대로 하던지 금투세법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법이라 폐지가 답. 그거말고도 주식시장 불법 많음요. 그거 잡는게 현명한 정책
너무 동감합니다. 지금 금투세를 실시하면 한국 금융시장은 영영 퇴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금투세를 실시하면 다음 대선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