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투세 

지난 문재인 정부 종부세에서 겪었듯이, 시장(욕망)을 이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금투세도 종부세 엔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짐. 비우호적인 여론환경 등의 그 이유.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고소득자 증세로 재분배를 위한 재원확보라는 기술적인 이유에서도 금투세는 필요. 도입을 위해서는 상당히 세심한 전략이 필요함. 세심한 전략이랄 것도 없이 사실 채찍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당근도 함께 쥐어주는 유연함 필요.

예를 들어 ISA 서민형 혜택 확대. 밸류업 프로그램 어젠다 그립을 민주당이 잡을 필요가 있음. 과세를 하지만, 우리는 서민들 자산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인식 필요.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업 또는 공급자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라고 선입견 가질 필요 없음.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기업가치가 오른다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됨. 또 밸류업 프로그램은 해외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 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됨. 

게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요구됨. 이것은 재벌개혁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로써 진보적 의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두 가지 정책외에도 금융자산 형성에 도움되는 제도들의 그립을 꽉 잡고 밀고나가면서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이미지 제고. 다만 소득(또는 자산)이 생겼으니 거기에 따른 당연한 세금을 가져갈뿐이라고 해야하지, 밑도끝도 없이 도덕에 호소하면서 금투세 도입만 이야기하면 지난 정부 부동산 엔딩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2. 지원금

주변에 수많은 경제학자가 계실텐데, 지원금이 물가상승에 영향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됨. 특히 현금을 직접 꽂아주는 재난지원금은 더욱 그러함. 미국 물가상승의 원인은 강한 경제 -> 강한 경제는 초과저축 덕 -> 초과저축은 미국정부의 20-21년 현금지원정책 덕임.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백악관-연준-IMF-학자 등 주요기관들의 컨센서스임. 특히 소멸성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받은 지원금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민간에 현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음. 따라서 물가상승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물가상승을 감내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맞지, 물가상승과는 관계없다고 하는 주장은 배척해야 함. 현재 경제성장률 높긴하나 민간에서는 체감하기 어렵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인식 및 실제 실적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으나, 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존하는 위협임. 따라서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3. 의사증원

의사증원 문제 정부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민주당도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왜냐하면 의사파업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의료서비스 공급을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임. 게다가 앞으로 의사들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젊은세대의 두뇌. 자원은 모두 의대로 향하고 있음. 젊은 세대가 향후 사회의 중추가 되었을 때 의사들의 파워, 기득권은 지금보다 더욱 강해질 것임. 따라서 선제적으로 힘을 빼둘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 힘을 빼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지금처럼 증원으로만 접근하면 어짜피 의료서비스 공급을 민간이 담당하기 때문임. 또 의사파업 등 국민복리를 해치는 일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임. 따라서 공공이​ 의료서비스 공급을 부분적으로 담당하도록 체계 자체를 개혁해야 함. 그래야 정부가 의사를 컨트롤 하면서 파업과 같은 사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임. 만일 지금 공공이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민간에서 파업하더라도 환자들은 불편을 느끼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의사증원도 중요하지만 증원분을 공공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임. 증원이 없더라도 현재 의사배출인력의 일정부분이 공공영역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 한 가지 가능한 접근법은 있는데 차제에 고등교육까지 개혁하는 방법. 다시 말해 국립대를 모두 완전히 공공영역에 편입시키는 것임.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거점대학병원도 공공병원(상급종합병원)화 되는 것임.

공공역에 편입된 뒤에도 투자를 빼먹으면 안 되겠음. 싱가폴 사례처럼 공공영역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여야 함(싱가폴은 공무원들의 연봉이 높다고 알려짐). 연봉, 기술, 장비 등 투자에 여념이 없어야 함. 예를 들어 중입자치료같은 상징적인 기술을 오히려​ 지역거점대학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함. 생명과학, 의료과학 등 기초과학, 기술과도 협력. 연계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여 기술-서비스 측면에서 아시아 최고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래야 공공영역의 의료서비스가 살아날 것임. 지금 젊은 세대들 중에 아플 때 의료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지금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어나는 소동들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시장화, 민간에 맡겨 놓고 수요는 공공(사회보험 등)이 담당하게 한 데서 오는 것임. 이 미스매치에서 과잉진료, 의료쇼핑, 혼합진료 등 도덕적해이가 일어남. 따라서 의료서비스 수요도 시장화를 시키던지 의료서비스 공급을 일정부분 공공화시키던지 해야 함. 전자는 가능하지도 해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됨.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길임. 

우리가 택해야할 길은 후자인데,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어려울 것임. 의사들의 힘. 기득권은 더욱 공고화될 것임. 젊은 세대들(특히 기득권)의 자원은 모두 의대로 쏠리고 있음. 이들이 성장하면 그 기득권은 더욱 강해질 것임. 세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힘을 빼놓을 필요성이 강하게 있다고 판단됨.

4. 올 한해 성장률은 좋게 나올 것임. 이것은 정부의 의지와 능력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써, 단순히 싸이클 상의 문제임. 한국은 글로벌 제조업, 교역의 중추국으로써 글로벌 제조업 경기 싸이클에 따라 성장률 등락이 있는 것이지 무슨 정부가 싸이클 전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단일 국가가 글로벌 경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정부 역할은 각 싸이클 국면마다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최선임. 하강시에는 하강을 덜하게. 상승시에는 더 상승할 수 있게.

그러나 현 정부는 하강국면시 재정으로 하강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 하였음. 반대로 상승국면에는 상승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1분기 GDP 성장에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 한해 좋은 성장률을 자기 치적인양 홍보할 것임. 민주당은 전략을 바꿀 필요성이 있음. 정부가 성장에 대한 치적을 홍보할 때 어떤 대응전략이 있는지? 잠재성장률이 가까운 올해 실적을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임. ​대신 민주당은 성장률이 높은 것은 인정하고 체감경기가 나쁜 것. 수출기업은 잘되나 내수기업은 안 좋은 양극화 현상. 불평등 심화에 대해 지적해야 함. 

5. 이외에도 젊은 세대가 관심가지는 핫 한 이슈 중에 디도스 공격 문제가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이것은 해결될 필요가 있음. 개인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e-스포츠 행사를 중단시키기도 함. 그러나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적고, 한 개인이 앙심을 품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짐. 공격이 매우 쉽고 단순하다는 말임. 누구나 시행할 수 있다는 말임. 이것은 체제에도 문제가 됨. 이렇게 개인이 쉽게 저비용으로 타인을, 기업을, 사회를 인터넷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님. 공공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떡한다는 말인가? 디도스 공격은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개인이, 또는 집단이 어떤 컨텐츠 진행을 포기할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남. 사태에 대해 알아볼 것을 추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