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정밀 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보편 지원에 찬성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중 하나를 뽑는다면 주택임대차 사업자 제도를 뽑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입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이라고 말하시면 뒷 구멍으로는

다주택자한테 대출을 늘려주고, 세금을 깍아줘 주택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깨버린 결과를 초래 했다. 

의도까지 나쁜게 보긴 싫으나 결과는 그렇게 되었다. 뭐 명분은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이라 했으나 결국

몸속 회충을 없애겟다고 자녀에게 양잿물을 먹여 죽인 부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살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가 없더라도

너무 무지 하지 않았나 싶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 정부시절 부동산 실패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전문 가들이 대거 들어간 정부가 그렇게 했다면

의대를 나온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경험 많은 의사가 자녀에게 회충을 없애겠다고 양잿물을 먹인 꼴이라랄까?. 그러면 본인들은 아니라 하겠지만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 눈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부동산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등꼴을 뽑아 먹은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든다. 

물론 그 책임은  이낙연 과 기재부 홍남기가 1차적으로 져야 한다고 본다. 

내수 경제가 침체되어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최악인 상태다. 국가가 어느정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것도 필요 하다고 본다.

그러나 소상공인들 중 상당수가 1 가구 다주택 자들이 섞여 있다. 

양문석 사태를 보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아버지가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는 행태는 양문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보여 진다.

여태 까지 금융권에선 사업자 대출과 부동산 대출의 구분이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제도적 헛점으로 인해 구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소상공인 한테 지원해준다?..

과거 이낙연이 재난 지원금을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한테 더텁게 지원해주자며, 이재명 현 당대표의 보편지원을 말살 하였다. 

이낙연의 소상공인 집중 지원에 대해 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던건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 에게 지원을 해줘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과 양문석 처럼 불법 또는 편법 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한사람을 구분해 내지 못하는 현 시스템에서

무차별적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동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였다.

주변에 참 어렵고 힘든 서민 소상공인들이 많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영끌해서 부동산 투기/ 투자도 해왔다. 선과 악으로 구분 할 필요는 없으나, 

소상공인지원은 결국 부동산 투기에 도움이 되는 꼴이 발생이 된다. 

국힘당이 하는 저소득 층 임대료 지원 사업과 개념적으로 같다 마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 같지만, 임대료가 낮아 지는걸 방지 하고 임대료를 높은 상태로 나랏돈으로 유지 시키는 기만적 정책 또는  집없는 가난한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는것이 마치 세입자 대책 같으나 결국 전세 가격 폭등을 유발 한것이나

그 원리가 똑같다. 

수십년간 부동산 불로 소득, 자산 불평등으로 인해 이젠 모든 계층에서 광범위 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

다주택자인데 가난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딜레마가 생긴다. 

무주택 반지하 에 거주하며 삼성전자 입사 6개월된 연봉 1억 짜리 고소득 젊은이들은 그럼 고소득자라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배제 해야 할까? 

월소득 50만원의 15억짜리 집한채 가지고 있는 70대 노인에게 저소득 자라고 온갖 국가 지원을 하는것이 정당할까? 

애초에 부동산 정책이 장기간에 걸처 실패 함을써 이젠 그 경계가 모호해 져버렸다.

굳이 따지 자면 1가구 다주택 소상공인, 10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 영세 상인 , 1억 이상의 고가 스포츠 카를 가진 영세 소상공인 등 선별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해서  지원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고 본다. 

못할것 같으면 그냥 일괄 보편 지원으 타당해 보인다. 

애초에 영세 소상공인이 곧  지원 대상이라는 생각 자체를 이젠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