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권당원입니다.

금투세에 대해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깍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 세금 감세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에 거래세 방식으로 내던 세금을 그냥 그 방식으로 내게 해 달라는 요구랍니다.

현재의 금융시장 질서를 흔들지 말라는 요구라고요.

비과세 한도 5천만원 이야기하면서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우시려면 법안에 적힌 비과세요건에 대한 문구를 "5천만원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적혀있는 것을 "5천만원 이상으로.."라고 바꿔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지요.

애초 민주당이 비과세한도를 250만원으로 하려고 햇던 것 주식투자자들은 다 압니다.

그때도 여론에 밀려 5천으로 상향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5천을 빌미로 법을 시행시켜두고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령으로 250만원 축소시킨다면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거래세는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가 자신이 거래한 만큼 충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세 항목을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개편하면서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내던 거래세를 탕감해주면서 그들이 내던 거래세까지도 오로지 개인들에게 떠 넘기는 과세체계라는 이야깁니다.

주식의 매매는 거래의 개념으로도, 양도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기존처럼 거래의 개념으로 해서 거래세를 내게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정말 거대자금을 운용하는 부자들은 개인들이라기 보단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개인들 중에 정말 부자라고 생각되는 대상들은 이미 대주주양도소득세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거래세 체계에서는....

기관의 경우는 거래세를 내면서 동시에 이미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에 통합해서 세금을 추가로 또 내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거래세를 내면서, 자국에 세금이 또 있다면 추가로 자국에 세금내고, 없으면 우리나라에 거래세만 내고 끝납니다..

개인들은 지금 계속 거래세를 내고 있고요..

즉, 세 주체(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이 나라에 거래세(세금)를 내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이용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기관과 외인의 거래세를 탕감해주는 대신 그들이 내던 거래세까지 모두 자국민인 개인들에게 다 떠 안으라고 합니다.

이걸 어찌 개인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세수차원에서도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사라질 거래세가 금투세보다 더 안정적으로 큰 금액을 차지하지 금투세가 거래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못합니다.

게다가 분기마다 원천징수를 한다고 해서 비과세 한도 5천을 넘기지 않기 위해(또는 비과세 한도를 다 사용하기 위해) 팔고싶지 않은 주식도 일단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고 재매수해야 합니다.

이게 대체 뭔 짓입니까.

이미 대주주양도세처럼 양도세 개념으로 세금을 걷게 될 경우 조세회피를 위해 특정시점에 인위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을 극단적으로 왜곡시키는 행태를 정녕 모르십니까?

거기다 세율도 미국보다 더 크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체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한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에 투자하지..

뭐 가뜩이나 초단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이야 거래세도 없애줬겠다, 금투세 대상도 아니겠다 이 시장을 완전 단타들의 놀이터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 나라 증권시장을 죽이시려고 안달들 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분들이 부자감세 부자감세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금투세에 대해 무지하시다는 것 인정하시는 겁니다. ;;

저흰 감세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감세 프레임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린 그저 시장을 망칠 금투세 대신 지금 방식의 거래세로 세금을 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볼 때도 금투세보다 더 많은 세금이 안정적으로 걷히는 거래세를 기존대로 유지시키란 이야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든걸까요 ;;

지금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 조차도 제 주변에 이넘의 금투세 때문에 민주당에 등 돌린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실제 시행이 되어 그 여파를 몸으로 직접 체감하게 될 경우, 지금 단순히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인해 크게 동요하지 않던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엄청난 이탈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그 법안이 시행되었을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시장 구성원들이 원치 않는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로지 윤석렬과 국힘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무조껀 반대하려 들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금투세는 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그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한 법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초대로 거래세를 그대로 존치시켜라!” 즉, 지금 조세체계를 괜히 건드려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란 이야깁니다.

제발 민주당 의원님들께선 이 정책이 과연 정말 자국민을 위하고, 개인들을 위하는 정책인지 꼼꼼히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과 기관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증시에는 개인들의 이탈을 불러와 정작 세금 낼 사람을 외국시장으로 쫒아내는 법안이며, 세금 한푼 내지 않을(그나마 내던 거래세까지 탕감시켜 주었으니..) 외국인들과 기관의 놀이터를 만들어주겠다는 법안이란 이야깁니다.

제발~ 제발 쫌...!!!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상인의 감각"을 갖으시고, 그넘의 이념보다 실용을 생각해주세요..

제발 금투세만큼은 폐지시키도록 대표님과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P.S 만약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들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거래세를 지금처럼 수익매도든 손실매도든 상관없이 부과하지 마시고 수익매도시에만 부과해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손실매도시는 거래세 X)

그 경우 세수가 준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차라리 수익매도시의 거래세를 종전의 2배로 올리시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세를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거래세는 엄청난 단타매매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존재해야 하는 세금이라 봅니다.

양도세 개념의 세금은 어떤 방법으로든 회피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인위적으로 시장의 왜곡을 불러 일으키게 된답니다.

지금 현재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들은 불만이 없다고요 ㅠㅠ

그런데 왜 궂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만 가져오면서 아득바득 금투세를 강행하겠다고 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답니다. ㅠㅠ

무엇이 더 우리 증권시장에 친화적인 과세체계인지 제발 꼭 좀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