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우가 뭐라해도 민주당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하지만 탄핵열기에 비하여 민주당이 야당이 200석을 이루지 못 한부분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면적으로는 공천파동과 국짐의 프레임 선거가 어느정도 효과를 본것이라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난 금투세의 조세저항도 한부분 이루었다 생각한다
소득이 이루어 지는것에 과세한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새로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세금엔 조세저항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부자증세다 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으로 호도 하는 무식한 발언을 하는 의원도 있는데 아쉬움을 느낀다
금투세 양도세 이런 부분을 작은 소액 주주들이 반대 하는건 이런 세금들이 낙수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주주 환원성이 지극히도 떨어지는 우리나라 주식환경에서 세금만 부과 하겠다는 생각이 정상적인가 하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꾸고자 최저 생계비를 아껴 가며 삼성전자를 30년간 30만원정도를 지속적으로 매입 한다고 했을때
그사람이 부자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집도 절도 없이 오직 그 주식으로 꿈을 꾸는 이에게 부자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말도 안되는 논리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다
왜 개인에게만 부과 하는것이냐...하는 것이다
법인이나 외국인에게도 평등한 세금을 부과 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것이다
여러모로 신설조세는 많은 연구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어떻게 민주당은 자본시장을 죽이는 정당이란 프레임이 씌워진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주식인구가 천만인데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정당이라 아쉬울따름이다
분명 금투세가 정당성을 입증하기위해서는 많은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무던히 많은 의석수로 밀어대면 국짐이나 민주당이나 다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납득할 수 있는 보완을 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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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금투세 폐지를 건의합니다.
이렇게 경제 상식이 없으면 국민들만 고생인거다
근데 이건 국민들을 넘어서 전체 산업에 해악을 끼침
진성준은 이거 이해 못할꺼임
새로운 세금 연구하지 말고 기존의 세금 체계나 잘 관리해라.
박정희 때 국가 총수출 100억달러(10~14조)가 목표였던 한국이 요새는 1개 기업도 그 정도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세금 잘못 건드리면 민주당 망한다.
1. 정동영의 선물옵션 세금 주장하다가 대선에서 폭망했다.
2. 문재인의 다주택자 양도세 70~80프로 만들어 정권 넘겨줬다.
3. 이재명의 금투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