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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려하는 금투세는 그냥 단순히봐도 구멍이 많다.
부자들과 부자가 되고싶어하는 이들이 사회의 악도 아닌데, 진성준의 금투세 용납여부 발언과 문정부의 부동산정책관 련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
금투세 자체에 반대하진 않는다.
소득이 생기는 곤엔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한다.
다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좀더 정밀하게
그리고 올바른 주식시스템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토론해서 도입했으면 한다.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민 한국 주식시장을 살리는게 먼저이다. 지금 금투세를 도입 강해하는 것은 3년 뒤 대선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살아야 부동산도 잡을수 있고 환율도 안정시킬 수 있다. 주식투자인구를 경시하면 지난번 대선과 같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25만원 왜 안주는거야?
공동의관심사에 델리민주로 라이브
1,500인 시국선언 황석영 작가 발언.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비전...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정당방위 법 개정 좀 해주세요.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 횡령 사건, 부패한 경찰과 검찰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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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민 한국 주식시장을 살리는게 먼저이다. 지금 금투세를 도입 강해하는 것은 3년 뒤 대선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살아야 부동산도 잡을수 있고 환율도 안정시킬 수 있다. 주식투자인구를 경시하면 지난번 대선과 같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