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부동산 거래법 수정

  • 2024-04-25 1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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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그에따른 의사무능력자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거래가 활게차고 있습니다 

법의 빈 팀을 비집고 자식간의 합의에 의한 부동산 거래도

무효화 시키고 의사무능력자라며 소송을 난발 합니다.

법은 이들을 제제할 방법이 없으며 어처구니 없이 이들을 보호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 할 걸로 예상됩니다 

제안) 부동산 거래 시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을  필수 서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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