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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당원들이 추미애 의원님 국회의장 만들려고 애쓰고
온갖 노력해 놨는데 멍석 깔아 놨더니 웬 이상한 의원들이
나대고 있습니까?
전반기는 무조건 추장관님이 의장하셔야 합니다 다른분들은
싸우지 못해요 당원들이 이제는 김진나 박병 같은
흐리멍텅한 의장 꼴은 용납 안합니다 명심하세요
엉뚱한 사람이 의장 자리에 앉는 순간 심한 역풍 불겁니다
의원님들아 제발 당원들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요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내부에서 물타기 후보 나오지 마세요
도돌이표 민주당이 되지 않기를...
25만원 왜 안주는거야?
기초연금 지역건강보험 산정시 항목 검토
체코 영부인의 표정이 안 좋은 이유는 김건희 ㅡ 대통년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ㅡ 모지리 인증하는 룬
세금털어먹은 김망신. 국고 바닥나니까 반려인에게 세금 물리겠다 하네요.
김태효는 그냥 일본 사람이다 ㅡ 일본 밀정을 척결하라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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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내부에서 물타기 후보 나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