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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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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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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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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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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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굿굿굿
당연당연...이번엔 제발 좀~~~~~
중앙일보홍석현이 문재인대통령 만들었고 내각제? 한나라당과 야합해 본회의장문까지 잠그고 날치기로 노동법개악시키고
노무현 탄핵까지 한 추미애! 만약에 국회위장 된 뒤에 추미애가 내각제?
추미애도 검증필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되자마자 *중앙일보 홍석현을 특보로 임명했습니다.설마했는데!홍석현! 조국도 문재인도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놓고 책임안집니다. 추미애를 홍보하는 세력이 중앙일보와 촛불행동 김민웅 반이재명 조국기부대이니 추미애도
검증필요합니다.
지당하신말입니다
정성호 이양반은 모방송에서 또 협치타령하더이다
박병석이 김진표 가튼 인간을보고도. 협치 타령이나올까요 이리도 당원들마음을 모를까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