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전에 꼭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및 개선 그리고 법제화
선진 공매도 법 제도화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법제화
주가조작범에 대한 20년 이상 실형 법 개정 등
위 사항 모두가 제도 개선이 된 다음에
금투세 실행하세요
지난 10년간 국장은 겨우 10프로 정도 상승에 비해
다른 나라 하물며 코인마저도 국장보다 더 나은 상승 한게 사실입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제도개선없이 금투세가 실행이 되면
있는 투자자마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지금 국장은 더 안좋은 상황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때가서 개선하겠다 머하겠다 또 허송세월 보내다 보면
국장은 아무 매력이 없어지고
그저 공매도 세력과 주가조작범의 놀이터가 될것입니다
국장이 건전하고 투자가 활발하면
우리나라 기업 또한 그만큼 발전하여
GDP4만불이라는 시대가 올것입니다
세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시급하다는것을
제발 먼저 인식해주시길
우리 민주당의원님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
왜 지난 시간 아무도 나서서 해주지 않죠?
제발 세금만 생각하지말고
금융선진화법이나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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