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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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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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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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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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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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 자동이체 안됫다고 해지 되고 그런 보험 아니에요 ㅋㅋ
당비는 탈당을 해도 자동이체 해지 안 해두면 그냥 계속 빠져 나가요
2달치 빼가고 그러지도 않어요 미납 개념이 없어요
전당대회떄 투표권은 6개월 이상 납부 일꺼라
한달 안낸건 의미 없어요 다만 몇달전 입당 하신거면 전당대회 투표권 사라질수도 있죠
2024.4.19일 당원존에서 이재명 대표님 말씀 중 당비 관련 결론만 전하면 1000원 당비도 매우 소중하고 그 이상의 당비도 좋지만 절대 금액에 부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