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는 임명 권력 사법부 잘잘못을 뒤로 하고서라도 견제가 필요합니다 .
법이라는 견고한 방패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지 자신들과 주변인들만을 위해 사용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사건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유신 정권 때도, 신군부 정권 때에도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사법부가 잘못을 하여도 이후에 처절히 응징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혹여 흑심을 품을 때 두려움이 망설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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