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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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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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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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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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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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윤석렬 정권을 보면서
방심위 같은 조직에 준 사법권 을 주는건 문제가 많어 보임
방심위원장 한명이 언론을 주무를 합법적 권한을 주는 수단이라
그리고 합법적 의사결정 통해 적당하게 수행한걸 뭔 수로 떄려 잡나?
민중 봉기라도 할 꺼면 몰라도
여튼 방심위는 없애는것이 맞는듯
그냥 재판으로 가서 모든 방송 언론 문제는 처리 하게 하는게 맞는듯
뭐 사법부도 개판은 맞지만
방심위라는 초법적 기관은 사라져야 할듯
맞습니다
유희림도 이동관 만큼 나쁜 놈입니다
류희림도 빨리 탄핵시켜야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네요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