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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
신준명 surf@mbc.co.kr 2024. 4. 16. 19:37
법사위 기능 분리 이거 민주당이 항상 요구 하는거고 국힘이 반대하는껀인데 뭐가 문제라는거지 ?
이제까지 뭐 하다가 이제와서?? 이런것을 놀고 자빠졌다꼬 카건데
저 양반 복당 절대 반대
하이고 하이구야~! 좃국당 자게판 함가바라 개판이다
지금 시급한 21대 국회의 과제는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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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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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기능 분리 이거 민주당이 항상 요구 하는거고
국힘이 반대하는껀인데
뭐가 문제라는거지 ?
이제까지 뭐 하다가 이제와서??
이런것을 놀고 자빠졌다꼬 카건데
저 양반 복당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