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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위의 상임위. 법제위 신설을 반대합니다.

  • 2024-04-17 2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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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김진표가 그런 법안을 냈더군요. 반대합니다. 상임위 위의 상임위를 만드는 꼴입니다. 체계 자구 심사를 따로 법제위로 만들게 아닙니다. 체계 자구 심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체계 자구 심사의 문제점은 다들 아실겁니다. 조항 보니까 직권상정도 무력화하려는것 같네요. 소관 상임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제위가 마음대로 정하겠죠. 절대 반대합니다. 

체계 자구 심사를 폐지한다면 그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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