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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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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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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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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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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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출당 찬성!!!!!!
출당출당출당출당출당출당출당출당*10000000000
국힘 위장가입자 라캉
똑같은 글로 갈라 치기하려고 고생하지 말고
총선 끝났으니 국힌으로 복귀해라
징글징글한 인간 간첩질만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질거다 ㅉ
별아별 인간들 참 세상 시끄럽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 인간 답게 서로 질투하고 모함하지 말고 좋은 일은 못 하더라도 남에게 안 좋은 말과 행동은 서로가 안 했으면 한다. 먼저 상대 입장을 바꿔 생각 해 보면 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