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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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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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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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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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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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국당 뜻대로 안됩니다. 희망사항으로 끝납니다
조국따위가 법사위원장? 그냥위원으로 협럭이나 쳐 하길
@삼송쵸리짱님에게 보내는 댓글
니 따위가 밥먹는것도 아깝다.
@삼송쵸리짱님에게 보내는 댓글
바람아 너같은 똥파리는 똥푸러 변소로 꺼져
@삼송쵸리짱님에게 보내는 댓글
미친것이 여기에 도 있구나
@삼송쵸리짱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도와준다고민주당도 아닌자가 표갉아먹고 따라다니며 보수결집시키더니 결국 보수가 조국한테 감사하다네ㅋ민주당 돕겠다고 표갉아먹었으면 가만히 돕기나하지 적폐언론이 띄우면 못믿는자 아닌가?
@삼송쵸리짱님에게 보내는 댓글
삼송초리밥 니같은 벌레는 지구에서 사라지는게 인간에게 이롭다.
@삼송쵸리짱님에게 보내는 댓글
벌레들이 사람인양 깝죽대지마라
뇌가없으니 생각을 하겠냐
조국이 법사위원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요.
좃국에게 법사위를? 차라리 길가는 똥.개에게 줘라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니같은 벌레는 지나가는 개한테
간식거리도 안된다.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에라이. 민주당 망칠 넘아
뭐 이 무지성 논리는...
뭐 조국을 싫어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냥 웃기네요.
일단 내각제로 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아시는지...?
알고 있으시다면 그게 조금 과장해서 가능성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슨 말이신지...
안된다고 하면 될걸 내각제를 가져다 오는건 오바임.
@친구a님에게 보내는 댓글
원래 여기가 아무말 대잔치 하는 곳이지 뭔 심도있는 애길 하는 곳이 아님 ㅋ
아! 아무말 대잔치...
미쳐 몰랐네요
KARI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친구a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게에 아무말 대잔치나 쳐 올라 오니까 ㅋ
당직자가 신경도 안쓰고
뭐 의원들이나 대표도 절대 민주당 게시판은 안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당원분들 푸념 늘어 놓는 아무말 게시판이에요 ㅎㅎ
다만 조선일보는 계속 모니터링 해도
이재명 물러 가라 글 100개만 올라 와도 기사 나옴요
그 헛짓거리 가스라이팅 철저하게 막아야지요
모든것은 민주당만의 민주당 위주 민주당 뜻대로
부끄러운줄알아라 어디가서 민주당권당이라 말하지마 니 뇌피셜 잘들었다 멍멍 어디서 개가짖네 ㅋㅋ 챙피하다 진짜
만약 그렇다면 동감!
조국당에게 법사위를 넘겨주면 안됨!
민주당이 해야됨 꼭! 국회의장은 추미애님!!!
여기도 진보 갈라치기? 그만 하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정치 색깔은 달라도 진보와 대동세상의 길로 함께 가는 동지인데 뭐가 중허냐? 국힘과 조중동의 틈새 전략이냐? 진정한 당원이고 민주시민이라면 진보 내부 갈라치기 하기 전에 포털에 윤석열 비난 댓글 하나 더 달아라.
갈라치기는 절대금지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건 맞지만 이런식의 억지논리는 곤란합니다
민주당 에 도음이 전혀만되는놈이네
180석가지고 아무것도 안한자가 자리욕심만 오지네. 민주당에 속아찍은사람들 이미 후회한다더라. 적폐언론이 밀어주면 이미 적폐니 법사위넘기면 고구마2된다. 뭐가 민주당에 도움을 준다는건지 웃긴인간임.
이런 글 잼마을에 남기면 삭제당합니다.
절대 넘겨주면 안됩니다
이런 쓰레기 갈라치기에 동조하는
모지리들아 뇌가 있으면 생각좀해라
모지리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바보도 아니고 제1야당인데 조국당에 넘겨주다뇨. 국힘당이 더 반대할걸요?
법사위는 민주당에서 해야죠
어디서 굴러다니는 요상한 찌라시와 틀딱 유투브 보고 씨브리는 헛 돈 쓰는 2찍들,
아니면 댓글 앵벌이와 똥파리들
뇌가 석회화중이 아니면 회비내는 권리당원들에게 이딴 뻘 소리가 먹힐거라 생각하지 못하죠.
갈라치는 것도 보기 좋게 어느 정도 논리를 보여주며 해야하는데 능력들이 않되니 유치한 글만 싸질러 놓는
850원짜리 비루한 인생들
조국 지지하면 또 다른 수박이 등장한 거죠.
끊임없이 수박들이 재생산되는 민주당 구조가 성립돼 있습니다.
어차피 대선에서 갈라서야 할 대척점에 설 조국입니다.
민주진보표를 갈라 먹게 될 조국입니다.
법사위를 왜 조국신당에 넘겨요???먼소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