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민주당이 부끄럽고 한심해 지는건 저런자들이 붙어서
기생을 한다는것
김부겸 진심 실망이었다
지금도 그를 믿지않는다
탐욕한자가 민주당에 있었으니 그동안 민주당이
싸움다운 싸움을 못했던거 같다
수박들은 이제 조용히 있길 니들은 이제 흘러간 물일뿐!
이승만 찬양, 낙성대, 뉴라이트, 식민지근대화론에 덧붙여
대 놓고, 친일을 미화한 '반일종족주의'를 쓴 친일매국노
이영훈의 매부(김부겸 와이프의 친오빠)가 김부겸 ~~~~
.
김부겸도 선명성이 부족하고 어젠다가 없어서 뭘 할지 모를 듯.
자격미달인 듯.
나오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