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으로써 지금까지 지지해 왔지만...
명확하지 않은 금투세(금융투자소비세)에 관해서 민주당에서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지금 한국은 거래세를 내면서 양도세를 걷겠다고 하면 이는 이중 과세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모든 온오프라인 사이트에서 금투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정책 방향과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는
그냥 이중과세에 사다리 치우기로만 보이고 부자들은 법인과 사모펀으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무작정 세수 확보가 목표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자료로 국민을 설득했으면 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기득권에 날게 달아주고 서민들 사다리 치우는 모양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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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년에 주식매매 수익이 5천 만원 넘는 분이신가 보네요
부럽습니다
왜 내주식은 매번 손해만 나는건지 ,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헐 댓글이 일정 이상이면 삭제 되네요..
최근 2년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상위 1%로 잡는다면서 못잡는 법안이라는게 함정입니다.
주식투자자는 반대죠.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없긴하죠.
그런데.. 금투세 주식뿐만 아니죠.
예금 배당 많으니 자본에 비례해서 버는 거여서...
공제금액을 더 올려서 정해도 될 듯.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금융소득으로 먹고 살게 해야 할 듯.
@북극성님에게 보내는 댓글
금투세를 반대 하는게 아나라 정책 취지와 현실이 완전 반대로 가서 올리는 겁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상위 1%를 노린다고 하는데 현실은 거래세+금투세 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에서 22% 세금 내고 국내에서 추가로 금투세를 맞습니다....
금투세는 금융기관 배불리는 정책입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똑같이 적용되면 모를 까 기관은 면제 받는 저런 정책은 친기업 정책이죠
@전세계대동세상만듬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게 문제 입니다. 기득권과 금융기관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서민들에게는 돈 벌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더 웃긴건 이 문제는
해외 투자에도 이중 부과 되어서 미국에서 양도세 22% 내고 한국에서 또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친 정책인거죠... 이대로 하면 그 누구도 민주당 지지 안할겁니다.
금투세는 정확히 외국인 기관을 위한 흥하게하는 법안입니다
개인한테만 세금을 물리는 안좋은 정책입니다 고위공직자 및 자녀들은 외국국적이며 금융기관 사모펀드등은 막대한 수익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또한 개인을 무슨 누진세마냥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개인은 그냥 노예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