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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채상병 특검법 꼭 처리해야 되는 이유?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다 되어간다.

  • 2024-04-15 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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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당장 4월에 처리해야 한다" 고 주장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나버리면 진상 규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

7월이 지나면 채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 실과 국방부와 해병대 등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보존기한 1년이 지나 삭제되기 때문에 특검을 해도 진상 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특검 출범 전에 공수처가 미리 통신기록 확보에 나서야 되고

임성근 전 1사단장과 그 관계자들과 김거니 주변 인물 등 

수사 외압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숨은 관계자들 통화내역까지 확보해야 돼서

최대한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고 서둘러 달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3개월 남았고 

특검팀 구성 등 출범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1달 정도 밖에 안 남았다고

야당과 국회의장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한 번만은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역사의 역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권도 안철수 김재섭 의원 등 다수가 채상병 특검법 찬성한다고 하니

분명히 통과될 거고 진상 규명해서 탄핵까지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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