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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본인도 윤석열과 똑같은
현실감각 없음
국민 누가 좋아 한다고
부산에서 나대다가 대한민국을
바꿀수있는역사적 찬스를 날려버렸다
이재명이 9할타를 쳐서 달렸는데
문재인이 찬물을 끼언져 버렸다
현실감각이 없는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등판해서 윤석열 흑기사 노릇을 했음. 윤석열이 어려움에 빠졌을때 어김없이 그래왔음
적당히들 합시다. 구체적으로 나온 데이터라도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거나 다 가져다 붙힐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아낍시다.
차기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차기 당대표 및 원내대표
1,500인 시국선언 황석영 작가 발언.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비전...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정당방위 법 개정 좀 해주세요.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 횡령 사건, 부패한 경찰과 검찰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현실감각이 없는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등판해서 윤석열 흑기사 노릇을 했음. 윤석열이 어려움에 빠졌을때 어김없이 그래왔음
적당히들 합시다. 구체적으로 나온 데이터라도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거나 다 가져다 붙힐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아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