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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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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같은 무식한 것들은 그런거 몰라요. 주식투자자들이 가장 열받은 말이..저는 주식투자 한번도 안해봤어요 ...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왜 투자자들이 열을내고 반대하는지 들을 생각도 없는 자임...그냥 다 투기꾼들 노름꾼들의 발악 정도로 치부하는듯... 이번에 깨닫게 됨 민주당이 얼마나 무식하고 아마추어같은지...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것도
@solon 님아. 너무 나갔어요. 지금 수박을 5.18과 결부시켜서 그대로 이어가며 폄훼하는 민주당원 몇없습니다. 설사.민주화를 부르짖던 그들이.지금은.어찌하고있나요? 다 변색되어.기득권쟁탈전에.혈안이되어. 이재명을.몰아내려고만 하잖습니까? 대표인물이.고민정..외 문재인시절 다수가.,.. 저는 문재인을 싫어하지않습니다. 허나.그 수하들을 .단속좀 하셔야 합니다.수박들..국가와 민주당에 결코 보탬이 안되고있으며.없어야져야한다고 확신합니다.
에고 갈라치기 재미 들려나? 정신 나간 인간~~
민주당 파이팅
에고 민주당 욕할시간있으면 국힘당과 좀싸우던지~~
댓글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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