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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라

  • 2024-04-14 0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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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댓글

2024-04-14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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