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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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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과 사진 생각나네
재표결
왜 지금 금투세인가
곡성 영광!정당 말고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다 감안해서 할 겁니다 여러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할 겁니다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는 약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데는 빨리 하는데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늦게 하면 늦게 하는데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속 편합니다
사과는 기본이고 떳떳하게 특검 받아서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라 봐주기 수사로 빠져나가도 어차피 룬석열 내려오면 특검 받게되어 있다 ㅉ
금투세 시행 반대!!! 함 지금 시행하면 민주당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도 사라질거임 종부세 강화하여 중도층이 대거 이탈하면서 이대남들도 외면하는 당이 되었는데 이것에 더하여 금투세까지?? 뭔 세금 뜯어가는 당으로 인식될게 분명함 정권잡은 후에 해도 늦지않음!
맞습니다
곡성 영광에는 정당도 사람도 반드시 민주당입니다
댓글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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