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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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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양곡법 반대하는 윤정부와 국힘
정권부터 다시 잡고나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표깍을 짓을 해대는지.... 진성준이라는 사람 차암 멍청하고 고집불통이네요 !
국힘 위장가입자 해당행위자들 묻지마다쳐 빈배 등 이런 놈들 처벌 좀 하세요
이 정도 감각이면 무능한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 그만 피해 주고 스스로 물러나세요.
왜 게시판에 글이 안 쓰여지는지
노사모때부터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금투세부터 코인과세까지 진성준 이 인간때문에 진심으로 탈당할까 생각중이다. 지금 국민의 힘에 실정도 답답하지만 이런인간이 나중에 정권을 되찾고 정부요직에 올라가는것도 걱정이 된다.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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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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