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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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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일) 새벽 6시? 7시?
단독?? 동해 유전도 뻥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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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결 정부가 망가트린 한국을 제자리 돌려놓을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ㅠㅠ 정말 한 숨 밖에 안나오네요. 이딴 정부 다음에는 나오지 못 하게 확실한 방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1빠따로 친일파 청산과 친일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 숨어 있는 친일파가 겁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참에 윤서결 정부 때문에 친일파 면상을 다 알았으니 모조리 다 처리해야 한다고 봄~
오호?????
전광훈은 뭐래??
카리야. 이재명이 믄힘으로? 강성지지자 힘으로? 시가행진 안받냐?
격하게 공감합니다. 안호영의원 같은 국회의원때문에 민주당이 또 욕 먹고 있네요
댓글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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