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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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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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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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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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에 속지 말자',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850413FX1907&comm=CT0028299');){kind=link}
댓글
국힘의 민주당과 조국당 갈라치기에 속지마세요
국힘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이채양명주 중 하나만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되서
비리가 밝혀진다면 룬석열은 바로 탄핵입니다
그러니 이런데 힘빼지 마세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국이 우군이등 아군이든 뭐 심지어 합당 한다 해도 딱히 별 차이 없어요
특검 정국은 어쩌면 윤석렬이 개헌 제안으로
한순간에 개헌이슈로 시끄러워 질수도 있구요
개헌 이슈가 중심이 되면 조국 요구 사항 민주당 개헌안 국힘안 윤석렬안 가지고
조정 하느라 뭐 한세월 갈수도 있구요
그러다 3년 지나서 대선될 확률이 가장 높죠
개헌 애기 나오면 조국이 바로 화답 할겁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과 조국당은 같은 당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당이니 갈라치기 자체가 성립 안 되지요
모든 국회주도권은 민주당이 잡고
조국당은 그저 민주당법안에 거수기노릇만 하면 됩니다 그게 그 들이 할 일 입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니요. 오늘 조국당 대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삼성장학생 출신 조국당 대변인이, 자기들은 탄핵 얘기한 적이 없대욬ㅋㅋ 너무 훌륭하게 국짐 2중대의 길을 드디어 걷기 시작한 걸로 보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이재명의 민주당 박살내러 온거 다 아니까 꺼지라고.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갈라치기는 무슨…
그렇게 모르나 참내
모든 법안상정과 국회주도권은 민주당 위주로 가야죠
우리가 조국당과 같이 갈 이유는 전혀없죠 우리 민주당이 가는 길을 입닥치고 뒤따라와야 되는게 조국당이고요. 만일 자기네 몸집 키운다고 헛짓거리 시도하면 철저하게 밟아야지요 같은 당이 아닌 서로 다른당이니 갈라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요
철저하게 민주당 뜻대로 가야됩니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국당 구성원이 사회민주주의 계열이라
민주당이 받을수 없는 제안 있겟지만
그것보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민주당 떄문에 안되는것 처럼 언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민주당 내부 불만 유도 하면서 대선 준비 할 가능성이 가장 크죠
위장 국짐당 간자 프락치 갈라치기 고마하고 썩 꺼저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쓰블넘아
@k5100595님에게 보내는 댓글
본인 예기는 일기장에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