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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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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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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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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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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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군입니다
힘을 합쳐서 룬석열 탄핵시킬 우군입니다
그러니 말의 뉘앙스가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넓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명의 우군, 아군 발언은
매우 완곡한 표현입니다.
우군이 적군일수도 있다는.
아군만 찍으라는..
조국당은 신천지가 좌표찍고
밀어줬고, 지금도 밀고 있지요.
너무 조국 두둔하면
신천지 의심받습니다!
국힘에서 민주당과 조국당 갈라 치기하라고 지령이 내려온 것 같은데
민주 당원이라면 이런데 부화뇌동하지 맙시다
국힘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좃국 뭐 안봐도 제2의 안철수죠
제가 문죄인 아바탑니꽈꽈꽈
@ToTTinY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토끼니
국힘에서 민주당과 조국당 갈라 치기하라고 지령이 내려왔는갑네
음흉한 국힘 새끼들 정말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악마가 있었다면 딱 너희들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