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번은 넘게 민주당에 이 제안을 올린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참 답답하다.
매번 이렇게 당하면서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내가 보기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정선으로 부정투표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도 부정투표를 표나게 하진 않을 것 아닌가?
현 시스템상으론 투표가 조작이 없으면 더 이상한 것이다.
저렇게 탐스런 주인없는 먹을게 있는데 그게 안전하길 바라나?
전화통 하나 들고 세상을 꿀꺽한 전두환의 경우를 보면, 지금 세상에서는 전산망을 장악한 자가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을지 짐작을 하기 바란다.
만약 부정투표가 없다고 해도 현재의 시스템은 부정투표의 논란이 없을 수가 없다.
결국 투표결과에 대한 승복도 투표 이후의 통합도 매번 고비를 마주치게 된다.
이 제안은 부정투표를 확실히 봉쇄할 수 있는 제안이며, 본인은 암호학에 관련한 책까지 쓴 준전문가이니,
어설프게 듣지 않았으면 한다.
빨리 새로운 투표방법을 법제화하기 바란다.
과거에 올렸던 청원(https://petitions.theminjoo.kr/230590037S66RBM)인데,
작금의 진행상황을 보고 한 번 더 올립니다. 현재의 투표제도는 언제든 정치가
어지러우면 부정투표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며, 바른 투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내 통장이 안 털리는 이유는 은행의 보안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통장이 털리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투표는
자신의 투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털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부정투표를 봉쇄하는 투표 방법에 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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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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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하게 부정투표의 가능성을 없애고, 비용면에서도 더 저렴하며, 국민이
스스로 부정투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투표 이후에 통합에 도움이
되는 더 나은 투표 방법이 있다면 해야한다. 현재의 투표는 항상 부정투표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고, 투표 이후에 민심의 분열을 가져온다.
개표과정을 많은 인력이 지켜봐야 되고, 언제든 정치가 어지러우면 심각한
부정투표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다.
| 많은 국민이 열망하면서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정 세력에 의한 정치의 왜곡, 그 핵심에는
부정투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항상 의심된다. 부정투표가 언론의
여론조작과 여론조사기관의 통계조작의 지원사격을 받으면 그것은 진리가
된다.
| 국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투표 결과는 나라와 내 앞날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충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확실한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된다.
| 정치인이 다른 것을 다 잘해도 투표를 못 지키면 허사다.
| 현재 국민의 힘의 핵심 세력의 행동양태로 볼 때 5년 후에도 우리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 대선 때마다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 투표 인증 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번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이례적으로 여론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도했고, 여론 조사로 지지율을 발표하는 것은 이 이후로 일상화되었다.
| 실제 여론을 가리고, 왜곡시켜 인식시키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부정투표의 사전준비 작업으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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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정투표를 봉쇄할 수 있는 투표 방법을
제안하니, 5만명 차야 입법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빠르게 다음번 총선
전까지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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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매 투표시마다 부정 투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트럼프의 대선
불복, 국회의원 선거 및 대선에 대한 잦은 의혹 제기)
- 이러한 부정 투표 의혹은 새로 들어서는 권력에 대한 부정으로 변질되어
사회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작금의 비밀투표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투표
결과에 대한 눈에 보이는 확증이 없기에 항상 부정 투표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해결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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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투표자에게 일종의 별명을 부여하여 대자보에 별명과 투표한
내용을 공개한다.
.. _실행안-1:
실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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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번호(별명)를 부여한다. 이 일련번호는
중복되지 않으며, 매 투표시마다 새로 부여받는다.
2. 이 일련번호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다.
3. 투표시 일련번호와 투표한 번호를 합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자서명하여
쪽지를 발급받는다. 이는 허위로 자신의 투표가 잘못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투표 후 전국민의 투표 결과(반드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도
포함)를 데이터로 전산상에 공개한다.
5. 이 데이터는 일련번호와 투표한 번호의 긴 리스트로 구성되며, 누구든
자유롭게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6. 모든 국민은 이 데이터를 확인하여 투표에 대한 의구심을 없앨 수 있다.
만일 자신이 투표한 것과 데이터에 공개된 내용이 다를 경우, 발급받은
쪽지를 제시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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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실행안은 마치 컴퓨터의 암호학에 의존하는 듯이 보이지만, 주된
부분은 데이터의 공개라는 원시적인 방법에 기반한 방법이고, 지엽적인
부분과 수단에서 전자서명과 전자적인 데이터의 공개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사용되었다.
- 투표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이권의 격전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기술적인 뛰어남이 부정 투표의 방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항상, 1000년 정도 더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가진 악의가 있는
자가 있다고 가정하여도 안전할 만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위의 실행안에서 핵심은 투표 데이터의 공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자서명을 와해시킬 정도의 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적은 개개인의 허위
투표 오류 신고 정도만 실행할 수가 있다. 즉, 투표를 무효로 만들 수는
있어도 투표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도 공개해서 전체 유권자의 수와 비교해야
한다.
.. _장점-1:
장점
~~~~~
- 기존의 비밀투표를 유지할 수 있기에 도입에 거부감이 적다.
- 인터넷으로 투표를 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해결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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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자신의 투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 _실행안-2:
실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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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감추거나 혹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도 원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표시에 공개, 비공개, '검증에 문제시 공개'의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3. 공개가 1~5%만 있어도, 이 사람들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여 통계적으로
전체 투표를 검증할 수 있다.
4. 주민번호와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누구든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5. 통계적으로 검증이 실패할 경우, '검증에 문제시 공개'로 선택한 사람들의
투표마저 공개한다.
.. _장점-2:
장점
~~~~~
- 기술적인 약점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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