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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채상병 특검이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통의 개입
즉 탄핵사유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21대에서 임기내 처리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이 유일 하게 윤석렬이 거부권 안 쓸 특검일듯 채상병 특검까지 윤석렬이 거부권 쓴다면 아예 다른건 100% 거부권 쓰겟다는거고
모든 특검을 동시에 해야 할 듯. 채상병 특검도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기에 거부권이 자동으로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시작해야죠.
윤석열에게서 변화를 바라는 건 한강 물에서 바늘 찾기다!
언론은, 검찰은 개혁되어야합니다.--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서'무죄'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단독] 명태균 "김 여사가 나를 '이핵관'이라 해" 진술 확보
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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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에서 임기내 처리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이 유일 하게 윤석렬이 거부권 안 쓸 특검일듯
채상병 특검까지 윤석렬이 거부권 쓴다면
아예 다른건 100% 거부권 쓰겟다는거고
모든 특검을 동시에 해야 할 듯.
채상병 특검도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기에 거부권이 자동으로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시작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