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카카오톡](javascript:kakaoShare('블루웨이브', '조국 "검찰에 마지막 경고…김건희 수사하라" ㅡ 특검해',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se460715DF1455&comm=CT0028188');){kind=link}
댓글
경고는 힘을 갖은자가 하는걸 경고라고 하는거고
허풍이라고 하는거란다
니가 조국 사랑 하는건 알겟는데
조국당이 뭘 할수 있는데 ?
말은 배를 뚫지 못하는거란다
뻘 소리 기사좀 긁어 오지 마라 짜증나니까!
선거 시기에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 끝났으니, 이런 글은 조국당에 가서 하세요~~
공조가 필요하다면 조국에게 직접 하라고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당신은 민주당 내의 수박 친문 2찍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자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도 선거기간에는 최대한 뭐 조국당 비례 찍으로 시민들이 나올수 있어서 지역구 도움 된다는 개솔이 그럴듯 해서 지켜 봣는데
개뿔 나오긴 누가 나옵니까? 그냥 민주당 비례 표 나눠 갖고 정의당 표 갖은것뿐이죠
어찌 됫건 조국 타령은 조국 당에 가서 하는게 맞죠
말뿐이 경고 따위 윤석렬이 겁낼껏도 아닌데요
조국당은 우군입니다
룬석열 탄핵시키는데 힘을 합쳐서 갈 우군입니다
그러니 너무 척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잘 하면 잘 한다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됩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뭐 탄핵 기대를 갖고 사시는거야 편하신대로 구요
현실은 3년뒤 대선을 준비 해야는겁니다
국힘은 이준석이 후보로 나온다면 결코 쉽지 않을꺼구요
조국이 어떤경우로든 살아 돌아 오면 대선 나올꺼에요
자금도 충분 할꺼고 민주당에서 조국에 붙을 사람도 나오겟죠
민주당에 들어 올 가능성 보다 독자 후보로 정몽준식 단일화로 가겟죠
앞으로 조국당이 되지도 않을 탄핵 어쩌고 민주당이 미적거려서 못 한다고 언플 할꺼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