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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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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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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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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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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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언론은 개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소멸 될것이다. 다른거 하는것이 낫다. 국민들은 이미 언론의 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스팀청소기님에게 보내는 댓글
가짜 뉴스에 세뇌되는 자들도 국민이며, 그들도 한표를 행사하는 주권자들입니다.
가짜를 박멸해야만 비로소 그들이 가야할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징벌적 금융치료를 받게하는 언론개혁은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