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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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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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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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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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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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똥파리 인가
국힘 위장가입자 뱀뱀아버지
내부분열 조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팩트도 아닌 것으로 비방만 합니까
그만 하세요 ㅉ
개공감. 문재인이 나오면 문재인 심판 정서가 발동한다. 문재인이 윤석열보다 잘한건 맞지만 문재인 심판 정서가 중도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아나?
심지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게 문재인이라는 정서도 있다. 문재인이 또 상판대기 디밀면 선거 진다. 그나마 부산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 다행이지
@민주라고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략상 가만히 있어야했다. 물론 윤썩보단 낫지만 현실이 안지않는가! 그냥 이재명이 아무것도 못하게 일부로 방해하고 싶었을까?
밭갈이 쉽지않습니다
우리부부 민주당 =아이들도 민주당
이런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둘째아이 양평학교다니는데 친구들이 그런답니다 집에서 mbc는 안본다고요
지역이랑 부모영향력 무시못합니다. 우리 민주당 열성을 넘어 극좌화되어 가는거 같은데 그게 가장 문제란걸 인식해야합니다
그리도 문재인대통령 우리당의 대통령입니다. 못하면 버리자는게 맞는겁니까? 당원동지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이름만 나와도 욕 받이 되는 걸 모르는 친문 떨.거.지.들의 생각이고 ~~~
그러니 잊혀지고 싶다해 놓고는 실제로는 잊혀지고 싶지 않다는 사기나 치고 있는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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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반성의 말 한마디없이 설치는 모습 역겹다
전직대통령이 선거운동하는거 보셨어요..문재인이 설치고 다니고 조국이 "니들 쫄았제" 라며 자극적인 말들이 막판에 보수층을 결집 시켰다 봅니다
모자란 소리 그만.. 문재인 욕하며 탈당 시키면 더불어민주당 의리없다고 극우와 생각없는 국민들 또 비난일색일거다. 그만해라. 잼잼 이라면서 반대 정서 설파하는 당신은 국힘 스파이같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 대승, 야당역대 최대승
이제 뭉쳐서 일해야 할때, 기레기 갈라치기 쓰레기들 걸러내고, 다같이 진격 합시다 !!!
슬쩍. 편가르기. 시도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여기 뭐 정치과몰입자들밖에 없나...문재인은 당원아님?ㅋㅋㅋㅋㅋㅋㅋ대의를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모인게 정당이고 그 정당이 더민주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왜 이렇게 날선사람들이 많지
@제니코코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원인대도 불굴하고 조국만나서 해당행위하고 문슬람 믿힌넘들이 조혁당으로 모이게 선동 해당질 했으니 나가란소리다 얼척없는 너마